함양스포츠파크 진입공사 위해
2018년 11월 1084㎡ 무상기부

350m접한 도로 맹지되는 상황
원소유자 함양군 반환청구요청

지난 2018년 11월 함양읍 삼휴·뇌산마을 주민들의 함양스포츠파크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인 '삼휴마을 스포츠파크 진입로 개설공사'를 무상으로 기부했던 1084㎡를 함양군이 올해 2월 안전상의 이유로 차단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함양스포츠파크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5년 전 무상으로 땅을 기부채납 했지만, 사실상 진입도로가 불가능한 사실을 안 토지주가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반환청구를 요청했다.

1일 토지주와 함양군에 따르면 볕고운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5월 함양읍 백연리 산36번지 일대 1만6350㎡(약 5000평)을 6억원에 취득했고, 이중에서 1084㎡(328평)를 주민숙원사업인 ‘삼휴마을 스포츠파크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2018년 11월 무상으로 기부 채납했다.

하지만 함양군은 무상으로 기부 받은 땅에만 도로공사를 완료한 후 5년 동안 스포츠파크 진입로 연결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23년 2월 14일 함양스포츠파크와 기부채납도로가 연결되는 함양읍 백연리 824번지 구길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수받은 818번지 도로를 안전상의 이유로 차단했다.

당초 함양군은 2018년 4월 16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삼휴마을 스포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공사 외 1개소’를 완료하고, 2018년 11월 기부 받은 도로부지는 분할하여 함양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도로는 애초부터 스포츠파크로의 진입이 불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5월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통보 및 인수인계서 송부’ 내역을 보면 기부 받은 도로에서 스포츠파크로 연결되는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인 백연리 818번지는 이미 용도폐지재산으로 포함돼 있었다.

사진에서 보이는 동그라미 부분이 볕고운영농조합법인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했던 땅인데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이로 인해 백연리 818번지 도로와 연결된 백연리 824번지 구길은 2013년 10월 함양군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개설을 시행하고, 이후 백연리 767번지로 이어지는 사업이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되면서 약 350m에 이르는 농로가 맹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7년 7월 당시 삼휴마을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삼휴·뇌산마을 주민들이 함양스포츠파크를 가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연결돼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함양군도 ‘삼휴마을 스포츠파크 진입로 개설공사 외 1개소’라는 공사명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볕고운영농조합법인은 “연결도 되지 않는 도로를 만든다고 우리 조합이 취득한 4000만원에 이르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채납받은 함양군의 행정은 문제가 많다”면서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올해 2월 도로를 차단할 당시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는 아랑곳없는 형태에 기가 찬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파크로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게 해주면 대규모 참사라도 나는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을 똑바로 확인했기에 이제라도 함양군은 기부목적을 위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받은 도로부지를 조합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양군은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요청에 대해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제4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 반환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함양군 함양읍 ‘삼휴마을 스포츠파크 진입로 개설공사’ 준공검사서. <사진: 주민제공>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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