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군의회 제 168회 임시회의 거창군승강기산업밸리 추진경위 및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보면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산업밸리사업이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동안 <서경신문>은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몇 번이나 거듭 승강기밸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수정과 함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거창군은 언론의 거듭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거나 나몰라하며 무책임하게 대응하다가 마침내 지방선거를 통해 군수가 교체되어 모든 실상이 드러나고 말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승강기밸리사업을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먼저, 승강기대학 문제로 총장이 경질되었고 이사장의 경질도 정상화까지 유보된 상태로 승강기대학은 운영비 미확보로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

올해 대학운영비 소요액의 23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확보주체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관원)은 확보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승관원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 당기 순이익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여 연간 5~7억 원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정관개정이 의결된 상태에서 아직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승관원의 재무상태가 대학에 지원할 재원이 불충분하며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대책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군 지원 예산의 교부 목적을 무시하여 집행한 부분으로 군지원금 중 13억4800만 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에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업무추진비에 1억400만원, 홍보비에 1억8000만 원, 인건비에 4억2300만 원 등 법인운영에 8억4500만 원을 사용했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낭비성 예산지출의 대표적 예이다.

군에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승관원에 소송을 청구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자치행정감사국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거창군이 한국승강기대학의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령상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으니 행정기관이 법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한 꼴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상황에 신임 군수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있지만 군수도 걱정하듯이 승강기대학 학생들의 취업문제 등은 발등의 불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오늘의 상황까지 올 때까지 행정과 학교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의 책임자들은 무엇을 했느냐하는 것이다.

먼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학교 운영비 확보 주체인 승관원이 재정지원 능력이나 법적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운영비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에 이미 문제가 지적되어 예견된 사태였다.

그럼에도 행정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해명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였다. 책임소재를 밝힐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책임의 원인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려야 한다.

나아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 특히, 신임 군수는 후보시절에 승강기산업밸리의 문제점을 간파한 바가 있으니 원점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 곪은 고름을 덮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임군수의 용단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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