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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함양물류센터 무산 “소극적 행정 vs 일방적 철회”

함양군, 쿠팡 측의 일방적 통보
“지난 4년 공들인 노력이 무산”

쿠팡, 건립 불가능한 토지 있어
“보조금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해”

쿠팡 대구물류센터 전경. <사진: 쿠팡>

720억원 투자와 300명의 고용인원이 예상됐던 함양물류센터 무산 이유를 두고 쿠팡과 함양군이 ‘책임공방’을 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함양군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사업철회를 통보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쿠팡은 “함양군이 당초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신뢰가 깨졌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군수의 감정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는 요소들도 있어 조심스러우면서도 복잡하게 흘러가는 형국이다.

쿠팡의 입장이 사실일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30개 지역, 100개 이상 물류 인프라를 지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쿠팡이 지자체의 약속 불이행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를 백지화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반대로 함양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쿠팡의 기업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경남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한 행정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무산이 된 모든 책임과 화살을 함양군으로 돌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함양군으로서는 불시에 일격을 당한 꼴이다.

특히 물류센터 무산은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 17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함양 투자선도지구사업의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 더 심각해진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의 핵심은 쿠팡이 72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물류센터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100호)이 들어서고,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과 민자 430억원 등 781억원이 투자되어 총 17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함양군, 유치노력 불구… 쿠팡 측 사업철회 통보

함양군은 14일 쿠팡 함양물류센터 무산에 대해 “지난 4년간 매진해 온 쿠팡 함양물류센터 건립이 쿠팡 측의 사업 철회통보로 인해 무산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쿠팡물류센터 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확보를 위해 진병영 군수가 직접 도지사를 만나 협력을 요청하고, 적극적 기업유치를 위해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관련조례 개정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류센터 조기착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규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향후 운영에 대비한 지원책도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은 “이러한 노력과 쿠팡과의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함양군에 사업 철회를 통보했으며,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함양군이 투자협약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립계획 철회 이유를 전한 것에 대해 투자협약서에 따른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물류센터 조기착공을 기다려 온 함양군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함양군 관계자는 “쿠팡물류센터 건립 철회 통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따른 해당 부지의 환수조치 등 후속대책 마련과 함께 투자선도지구 선정부지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거북이 행정에 무산… 지자체 ‘남 탓’만 해

쿠팡은 이날 “함양물류센터 건립추진이 중단된 이유는 함양군의 토지소유권 관리부실에 따른 사업의 장기간 지연과 당초 약속했던 지원계획의 번복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함양군이 제공하려던 토지 중 일부가 물류센터 건립이 불가능한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체결하였던 업무협약이 한 차례 해지되면서 토지 매매가 상당기간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약 3년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함양군은 당사에 보조금은 지원하기로 했으나, 올해 1월 입장을 번복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해왔다”고 계약 해지의 원인을 함양군에 돌렸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건립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올해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함양군 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으며, 협약이행을 위한 함양군 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물류센터 건립추진 무산의 원인이 함양군의 소극행정과 약속 불이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이 사실을 왜곡하여 사업철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 주장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 쿠팡물류센터는 함양군 신관리 3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18만4175㎡(5만5712평) 총사업비 72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만5710㎡(2만2902평) 규모로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3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어 함양군은 쿠팡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지속적인 공을 들여온 사업이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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