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영남권은 진주·산청과 마산·창원·진해가 선정됐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지자체별 주민들을 상대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등 6곳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총 응답자 3만6300명 가운데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 중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곳은 원칙적으로 통합대상 지역으로 삼고, 반대가 많은 곳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한 뒤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이 통과되면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으로 출범한다.

▲ 진주·산청 여론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 마산·창원·진해 여론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여론조사는 어떻게 실시했나=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11월6일까지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46개 시·군에서 주민 500~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진행했다. 조사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4.4%이다.

문항은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필수 문항과 통합 시 기대되는 점 또는 우려되는 점을 묻는 참고문항으로 단순하게 구성했다.

통합안에 대해서는 진주 62.2%, 산청 83.1%의 찬성율을 보였다. 또 마산 87.7%, 창원 57.3%, 진해 58.7%가 찬성했다.

행안부는 1개 지역에 찬성률이 50% 넘는 통합안이 여러 개 있을 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안을 채택해 창원·마산·진해·함안 지역의 경우 창원·마산·진해 통합 안을 선택했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혜택은=행안부는 앞으로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통합 이전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간 분할해 추가 지원한다.  통합 직전에는 시ㆍ군ㆍ구별로 5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p 높아진다.

또한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해 고려하기로 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안부는 통합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마련, 부처별 지원시책 발굴·확정, 통합과정의 갈등 조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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